정지 통지에 ‘Amazon 서비스 비즈니스 솔루션 계약 제3항에 따라’라고 적혀 있어도, 어떤 조항이며 원인이 무엇인지는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통지를 받은 판매자분들을 위해 ‘제3항’이 계약의 어느 부분을 가리키고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 정리합니다. 이어서 통지를 읽는 방법, 사유란에서 필요한 준비를 가려내는 사고방식, 복구 절차와 정지 기간 중의 주의점을 설명합니다.
정지 통지의 ‘제3항’은 계약의 어느 부분인가
‘Amazon 서비스 비즈니스 솔루션 계약’(Amazonサービスビジネスソリューション契約, 이하 BSA)은 판매자가 Amazon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 계약입니다. 일본용 BSA는 ‘일반 조건’과 ‘Amazon 판매 서비스 조건’, ‘풀필먼트 바이 Amazon 서비스 조건’ 등의 서비스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지 통지의 ‘제3항’은 일반 조건의 세 번째 조항인 ‘3. 기간 및 종료’(3. 期間および終了)를 가리킵니다.
계약 본문에서는 이 조항을 ‘제3조’라고 부릅니다(제15조의 ‘제3조에 기재한 바와 같이 본 계약을 종료한다’ 등). 한편 공개된 정지 통지에서는 ‘제 3 항(第 3 項)’, ‘섹션 3(セクション3)’ 등으로 번역어가 일정하지 않지만, 모두 같은 조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시점에 셀러 센트럴 도움말에 게재된 계약 본문과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합니다. 계약이나 화면의 표기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항에 따라’는 Amazon이 정지·종료할 수 있는 권한의 출처(근거)를 나타낼 뿐, 정지의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은 통지 본문의 사유란에 적혀 있습니다. 근거와 사유를 구분해서 읽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제3조 ‘기간 및 종료’에 적혀 있는 내용
제3조에 따르면 계약은 판매 서비스 이용 등록을 완료한 날에 시작됩니다. 판매자는 셀러 센트럴이나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면 언제든지 즉시 이용을 종료할 수 있고, Amazon은 30일 전에 통지함으로써 자사 사정에 따라 이용을 종료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지 통지와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은 즉시 정지·종료입니다.
즉시 정지·종료할 수 있는 4가지 사유
| 호 | 내용(요지) | 대응 유형 |
|---|---|---|
| (a) | 계약의 중대한 규정을 위반하고, 치유(시정)를 요구하는 통지로부터 7일 이내에 치유하지 않은 경우(Amazon이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기간 단축·생략이 있음) | 시정형: 위반을 바로잡고, 바로잡았음을 보여 준다 |
| (b) | 계정이 허위·사기·위법 활동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Amazon이 특정한 경우 | 설명·증명형: 사실을 설명하고 서류로 뒷받침한다 |
| (c) | 서비스 이용이 다른 판매자·고객·Amazon의 합법적인 이익을 해쳤거나 해칠 가능성을 Amazon이 특정한 경우 | 설명·증명형: 위와 같음 |
| (d) | 계정 상태 평가가 Amazon이 공표한 이용 정지 기준치를 밑돈 경우 | 점수 회복형: 미대응 위반을 처리하고 평가를 되돌린다 |
‘대응 유형’은 조문의 성격을 바탕으로 저희 상담실이 정리한 관점이며, Amazon의 분류가 아닙니다. (a)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지’가 실무상 어떤 경고를 가리키는지도 공식적으로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2020년경 판매자가 포럼에 옮겨 게시한 일본판 문구에는 (d)가 보이지 않으므로(추가된 시기는 불명), 오래된 해설은 현행 본문과 대조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정지·종료 사유의 통지와 예외
정지·종료 시 Amazon은 사유와 이의 제기 선택지를 제시하여 신속하게 통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정보가 허위·사기·위법 행위의 수사나 방지를 방해하거나, 판매자가 방어 조치를 우회할 수 있게 된다고 Amazon이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통지의 사유가 추상적으로 적히는 배경 중 하나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개별 통지가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외부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지 통지를 8가지 요소로 나누어 읽기
공개된 통지 예에서는 조치에 이어 사유와 복구 방법 등이 소제목별로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서식은 시기나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 8가지 요소로 나누면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 요소 | 확인할 것 |
|---|---|
| 1. 조치 | 계정 정지인지 리스팅 삭제인지, 입금 보류가 있는지 |
| 2. 근거 | ‘제3항에 따라’ 부분(원인이 아님) |
| 3. 사유 | 문제가 된 행위·상품·서류는 무엇인지 |
| 4. 복구에 필요한 것 | 요구되는 서류·설명의 종류와 형식 |
| 5. 제출 방법 | 제출처와 기한 |
| 6.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 이의를 전달하는 방법 |
| 7. 제출하지 않는 경우 | 판매 대금 등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
| 8. 대상 ASIN | 상품 관련 위반일 때 통지 하단에 실리는 심사 대상 상품 목록(본인 확인 등 목록이 없는 통지도 있음) |
통지는 이메일 외에 셀러 센트럴의 ‘실적(パフォーマンス)’ → ‘실적 알림(パフォーマンス通知)’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받은 경우에는 메일 안의 링크를 사용하지 말고 셀러 센트럴에 직접 로그인하여 같은 통지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찾을 수 없다면 그 메일의 링크나 첨부 파일은 열지 마십시오. 계정 상황은 ‘실적’ → ‘계정 상태(アカウント健全性)’에서 확인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적어 둘 것
- 셀러 센트럴에도 같은 통지가 있는지
- 수신 일시와 통지 전문의 사본
- 사유로 제시된 행위·상품·서류의 이름
- 요구되는 서류의 종류·형식·제출 기한
- 대상 ASIN 목록과 안내된 도움말의 명칭
사유란으로 대응 유형 구분하기
공개된 통지 예에서는 ‘제3항에 따라’라고 조항 전체가 제시될 뿐, (a)~(d)의 호까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를 특정하기보다 사유란의 서술 방식에서 가까운 유형을 생각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통지 예에서 볼 수 있는 사유에 (d)에서 상정되는 사유를 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모든 경우를 망라한 것은 아닙니다).
| 사유란의 예 | 가까운 유형 | 주요 준비 |
|---|---|---|
|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가 필요 | 설명·증명형 | 지정된 서류(사업자 면허, 최근 90일 이내에 발행된 공공요금 청구서 등) |
| 위조품 의심(진위) | 설명·증명형 | 매입처의 청구서 등 정규 매입을 보여 주는 자료 |
| 판매에 사용할 수 없는 다른 계정과의 연관 | 설명·증명형 | 관계 유무와 경위에 대한 설명, 뒷받침 자료 |
| 구매자 정보의 부적절한 취급 | 시정형 | 취급 실태, 시정 내용, 재발 방지책 |
| 계정 상태 평가 저하((d)에서 상정. 통지 예에서는 미확인) | 점수 회복형 | 미대응 위반에 대한 대응 |
설명·증명형에 가까운 경우
Amazon이 어떤 사실을 ‘특정했다’고 전해 오는 통지는 (b)(c)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서류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심이며, 점수가 녹색이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모으는 방법은 본인 확인 추가 서류 준비, 진위 확인에서 요구되는 서류 정리, 연관성을 지적받았을 때의 정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시정형에 가까운 경우
정책에 어긋나는 상태를 지적받은 경우에는 문제가 된 상태를 멈추고 재발하지 않는 구조로 바꾸었음을 보여 주는 ‘시정’이 준비의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 정보의 취급은 BSA 제11조(비밀 유지)와 관련되며, 구매자의 개인정보는 항상 기밀 정보로 간주됩니다. 다만 (a)의 7일간의 치유 기간은 ‘치유를 요구하는 통지’를 전제로 하며, 이러한 정지가 어느 호에 근거하는지는 통지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c)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점검 방법은 구매자 정보 취급 점검을 참고하십시오.
점수 회복형에 가까운 경우
계정 상태 평가(AHR)는 0~1,000의 점수로, 200 이상이 녹색(양호), 100~199가 노란색(위험 있음), 99 이하가 빨간색(불건전)입니다. AHR 때문에 정지된 경우에는 위반에 대한 대응이나 소명이 받아들여져 점수가 기준치(100)로 돌아오면 복구된다고 도움말에서 설명합니다. 위반을 분류하는 방법은 계정 상태 점수 점검과 우선순위에서 정리했습니다.
복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허위·부정·위법 행위에 관여한 것이 밝혀졌다며 복구하지 않기로 하고, 추가 이메일에는 회신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적힌 통지의 예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내용의 소명을 반복해도 상황이 바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직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나 자료가 없는지 정리한 뒤 전문가와의 상담을 검토하십시오.
복구를 위한 대응 절차
통지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공식 도움말의 안내와 공개된 통지 예를 바탕으로 4단계로 정리합니다. 전체 흐름은 계정 정지부터 복구 신청까지의 흐름도 함께 참조하십시오.
STEP1. 사본을 남기고 사실을 확인하기
통지 전문과 (있는 경우) 대상 ASIN 목록을 날짜가 드러나게 저장하고, 사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의 제기(異議申し立て)’와 ‘소명(申し立て)’ 중 어느 쪽으로 대응할지 정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의 제기’는 위반이 잘못 감지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 ‘소명’은 위반은 있었지만 고의가 아니었으므로 취소를 요청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문제가 있었는데도 ‘잘못된 판정이다’라고 주장하면 설명 전체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STEP2. 서류를 지정된 형식으로 갖추기
요건은 통지마다 다르므로 먼저 자신이 받은 통지를 확인합니다. 공개된 본인 확인형 통지의 예에서는 PDF·PNG·JPEG·GIF 형식, 변조되지 않은 진본 서류, 스크린샷 불가, 이름과 주소가 셀러 센트럴의 등록 정보와 일치할 것 등이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진위 확인 등으로 제출하는 청구서에 대해서는 도움말에서 주로 다음 요건을 제시합니다.
- 실적 알림을 받기 전 365일 이내에 발행되었고, 지난 365일간 대상 ASIN의 판매 수량과 재고를 충당하는 수량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제품 코드와 매입처의 연락처 정보가 기재된, 변경되지 않은 원본일 것(가격은 지워도 됨)
- 견적서·가송장, 판매자 본인이 발행한 것, 편집 가능한 형식(.xlsx, .docx)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Amazon이 매입처에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TEP3. 설명문을 사실에 맞게 구성하기
공식 도움말은 사실에 근거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쓸 것, 다른 건의 정보나 감정적인 표현을 넣지 않을 것, 근본 원인과 실행한 대응을 실시일·관련 서류와 함께 제시할 것, 대상이 되는 모든 ASIN의 증거를 제출할 것, 자료의 중요한 부분(ASIN, 매입처 이름 등)을 동그라미나 강조로 표시할 것 등을 안내합니다. 다음은 본인 확인 과정에서 등록 주소가 예전 그대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를 상정한 예문입니다. 정지 중에 등록 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지, 변경 후 추가 확인이 필요해지는지는 통지나 화면의 안내에 따르십시오. 실제 사례가 아닌 상정 예이므로 자사의 사실에 맞게 고쳐 쓰십시오.
요청하신 본인 확인 서류를 제출합니다. 당사는 ◯년 ◯월에 사무실을 이전했으나, 셀러 센트럴의 등록 주소가 이전 전 주소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이 서류와 등록 정보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았던 원인입니다.
◯월 ◯일에 등록 주소 변경 절차를 진행했으며, 현재 소재지가 기재된 공공요금 청구서(◯월 ◯일 발행)를 첨부했습니다.
앞으로는 소재지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 담당자가 같은 주 안에 등록 정보를 갱신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원인·대응·재발 방지를 날짜와 서류에 연결해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선 계획서 구성 방법에서 설명합니다.
STEP4. 계정 상태 페이지에서 제출하고 결과 기다리기
- 셀러 센트럴에서 ‘계정 상태’로 이동합니다
- 페이지 상단의 ‘판매 계정 재개(出品用アカウントの再開)’를 클릭합니다
- 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소명을 작성합니다(질문서에 대한 답변이나 보충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음)
- ‘제출(送信)’을 클릭하고 심사 결과 이메일을 기다립니다
통지에 다른 제출 방법(링크된 페이지 등)이 안내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를 우선하십시오. 도움말에는 답변까지 최대 2일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지만, 복구 시기나 가능 여부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정보를 요청받으면 ‘계정 상태 요청 보기(アカウント健全性の要請を見る)’에서 제출하고, 지난번에 무엇이 부족했는지 확인한 뒤 대응하십시오.
정지 중에도 움직이는 기한: 판매 대금·재고·주문의 처리
정지 중에도 멈추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멈추는 것’과 ‘계속되는 것’을 나누어 대응 누락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항목 | 알아 둘 점 |
|---|---|---|
| 멈추는 것 | 리스팅·판매 대금 송금 | 리스팅 삭제나 입금 보류를 동반하는 예가 있음. 보류는 원칙적으로 90일간. 연장되거나, 허위·사기 등으로 판단된 경우 장기간 보류되기도 함 |
| 계속되는 것 | 미발송 주문 | 통지 예에서는 모두 출고하도록 요구했음. 계약상으로도 거래 의무는 남음 |
| 계속되는 것 | 구매자 정보 관리 | 비밀 유지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5년간 계속됨 |
판매 대금 보류와 별도의 지급 청구
도움말의 ‘판매 대금 보류 해제에 관한 정책(売上金留保の解除に関するポリシー)’에 따르면 보류는 원칙적으로 90일간이지만, 위험이 계속되거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계정이 허위·사기·위법 행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Amazon이 판단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행위가 없었다고 확인될 때까지 보류되며, BSA 제2조에는 송금을 영구적으로 보류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의 제기로 해제되지 않은 경우나 소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disbursement-appeals@amazon.co.jp로 연락하여 지급을 요구하는 이의 제기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통지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기준으로 하는 통지 예도 있으므로 자신이 받은 통지와 도움말을 모두 확인하십시오. 잔액은 ‘지급 보고서(ペイメントレポート)’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지급 시기는 약속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금 계획은 여유 있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지 후 판매 대금 확인 방법에서 설명합니다.
FBA 재고의 반송·폐기 기한
FBA 서비스 조건 F-7.2에서는 정지 등을 이유로 반출이 필요하다고 Amazon이 통지한 뒤 30일 이내(또는 프로그램 정책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반송·폐기 지시가 없으면 Amazon이 해당 유닛을 폐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조문상의 대상은 ‘취급 불가 유닛(取扱不能ユニット)’). 즉시 폐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출 안내가 오면 기한을 적어 두고 개별 지시를 확인하십시오.
해서는 안 되는 대응
- 새 계정을 만들어 판매를 계속한다: 정책상 판매 지역별로 유지할 수 있는 계정은 하나뿐이며, 예외는 정당한 사업상 이유가 있고 모든 계정이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정지된 계정이 있으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새 계정으로 판매하는 것은 정책 위반이 되며, 모든 계정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셀러 포럼에서도 Amazon 직원이 정지 중에 새 계정을 만들면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 서류를 가공하거나 직접 만든다: 변조된 서류나 자사가 발행한 청구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서류는 발행처에 정식 재발행을 요청합니다.
- 평가나 순위를 조작하거나 구매자를 외부로 유도한다: 모두 금지 행위이며, 판매 권한 박탈이나 영구 정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명과 함께 알아 두어야 할 제도와 대비
투명화법과 공적 상담 창구
Amazon.co.jp는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特定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の透明性及び公正性の向上に関する法律, 이하 투명화법)의 규제 대상입니다. 계정 정지나 판매 대금 지급 보류 시에는 내용과 이유를 고지해야 하며, 거래 전부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전까지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제공 조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사업 운영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 등에 따른 경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을 이용한 침해 행위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등의 예외가 있으며, 종류에 따라서는 ‘지체 없이’ 고지하면 되거나 이유 고지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 정지가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경제산업성의 위탁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플랫폼 거래 상담 창구(온라인 몰 이용 사업자용)’(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取引相談窓口)에서는 전문 상담원이 무료로 상담 방법을 조언하는 것 외에, 변호사 정보 제공과 상담 비용 보조(1개 사업자당 1회·1시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알선이나 중개는 하지 않으므로 소명을 대신하는 곳이 아니라 보조적인 상담처입니다.
연락처 관리와 계정 상태 보장
BSA에 따라 판매자는 연락처 정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정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알림 설정(通知設定)’ 페이지의 긴급 알림에서 전화번호가 확인 완료(녹색) 상태인지도 살펴 두십시오. ‘계정 상태 보장(アカウント健全性アシュアランス)’은 AHR을 최소 6개월간 250 이상으로 유지하고(250 미만으로 떨어진 날이 10일 이내), 유효한 긴급 연락처 전화번호를 등록한 대량 판매자(大口出品者)가 자동으로 대상이 되며, 문제 발생 연락을 받은 뒤 72시간 이내에 연락이 닿아 해결에 힘쓰는 동안에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기·허위·위법 등의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고 Amazon이 판단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즉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개정 확인하기
BSA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15일 이상 전에 통지되며, 발효일 이후에도 계속 이용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6년 8월 24일에는 제18조가 개정되어 판매 대금 등의 채권을 포함한 권리·의무의 양도 금지가 명시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발효 예정으로 제4.2조와 제19조의 신설도 고지되어 있습니다(발효 전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조의 개정은 고지되지 않았지만, 공지는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통지에 (a)~(d)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A. 공개된 통지 예에서도 호까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유란을 바탕으로 준비 방향을 생각하십시오. 대량 판매자라면 계정 상태 페이지에서 전문가에게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Q. 30일 전 통지 없이 정지된 것은 계약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A. 30일 전 통지는 Amazon의 ‘사정에 따른 종료’에 관한 규정이며, (a)~(d)에 해당한다고 Amazon이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정지·종료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투명화법은 거래 전부 거절에 대해 원칙적으로 30일 전까지 고지할 것을 요구하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예외가 있습니다. 개별 정지가 전부 거절·일부 거절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의문이 있으면 변호사나 공적 상담 창구에 상담하십시오.
Q. 점수가 녹색인데 정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 계정 상태 평가의 자주 묻는 질문에서는 법률로 의무화된 경우, 부정·허위·위법 그 밖의 유해한 행위(Amazon 시스템 우회 포함)가 의심되는 경우,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정책을 위반한 경우에는 점수와 관계없이 정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를 요구하는 정지처럼 점수와는 별개의 사유도 있으므로 먼저 사유란을 확인하십시오.
Q. 정지 중에 계약을 종료하면 의무나 판매 대금 문제도 없어집니까?
A. 제3조에서는 판매자가 통지를 통해 언제든지 이용을 종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종료하더라도 거래상의 의무나 채무, 비밀 유지 의무는 남으며, 판매 대금 보류 등을 정한 제2조도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정지 중에 종료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는 공식 도움말에 안내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단하기 전에 통지와 각 도움말을 확인하십시오.
정리
- ‘제3항’은 BSA 일반 조건의 ‘3. 기간 및 종료’를 가리키는 근거이며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은 통지 본문의 사유란에서 확인합니다
- 제3조에는 판매자에 의한 종료, 30일 전 통지에 따른 사정상의 종료, (a)~(d)에 따른 즉시 정지·종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 통지는 8가지 요소로 나누어 읽고, 사유란을 보고 시정형, 설명·증명형, 점수 회복형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생각해 준비합니다
- 정지 중에도 미발송 주문, 구매자 정보 관리, 판매 대금과 FBA 재고의 기한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지 문구가 추상적일수록 사유란에 적힌 사실과 요구되는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황을 정리한 뒤 전문가와의 상담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개별 사례는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