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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azon 지식재산권 경고 정리: 권리 유형과 대응 자료

게시일: 2026-09-26 수정일: 2026-09-27
Amazon 지식재산권 경고 정리: 권리 유형과 대응 자료

Amazon 지식재산권 경고 정리: 권리 유형과 대응 자료

셀러 센트럴에 ‘지식재산 관련 신고(知的財産に関する苦情)’가 표시되었다, 리스팅이 갑자기 삭제되었다, 권리자의 연락처가 적힌 경고를 받았다. 이런 판매자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어떤 권리에 대해, 누가, 어떤 범위를 문제 삼았는지 알림에서 읽어 내는 방법과 상황별 자료, 이의 제기와 철회 요청을 진행하는 방법, 리스팅 전 재발 방지까지 정리합니다.

지식재산권 경고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Amazon은 브랜드 등 권리 소유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리스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말에서는 판매자가 자각하지 못한 채 침해한 경우에도 조치가 취해져 경고가 표시되거나 계정이 정지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사용자의 계정은 폐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위조품 대책에 관한 도움말에서는 정품이 아닌 상품을 판매한 경우 관련 계정을 포함한 정지·폐쇄 외에도 FBA 재고의 판매자 부담 폐기나 판매 대금의 지급 보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 정책, 위조품 대책, 브랜드명 정책은 모두 ‘계정 상태 평가’(アカウント健全性の評価, AHR)의 대상입니다. 심각도 예시에서는 권리자가 보낸 유효한 권리 침해 알림이 ‘높음’, 테스트 구매에서 위조품·해적판으로 판정된 상품이 ‘심각’으로 분류됩니다. 점수의 구조는 계정 상태 점수 점검 방법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시점의 정보이며, 규약이나 화면 명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변호사나 변리사에게 확인하십시오.

지식재산권 경고는 권리와 대상부터 확인
지식재산권 경고는 권리와 대상부터 확인

알림을 4가지 관점으로 읽어 내기

먼저 셀러 센트럴의 ‘실적(パフォーマンス)’ → ‘계정 상태(アカウント健全性)’에서 위반 목록을 열고 ‘실적 알림(パフォーマンス通知)’의 본문을 읽습니다. 대상 리스팅은 ‘상품 정책 준수(商品規約の遵守)’와 재고 관리의 ‘판매 중지된 리스팅(停止中の出品情報)’에서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다음 4가지 관점으로 정리합니다.

관점확인할 사항대응에 미치는 영향
1. 어떤 권리인가상표·저작권·디자인·특허·실용신안, 위조 지적인가모아야 할 자료와 전문가 상담 필요 여부
2. 누구의 신고인가권리자의 신고, 브랜드의 삭제 도구, Amazon의 감지에 따른 ‘의심’철회를 요청할 상대가 있는지, 수정으로 충분한지
3. 무엇이 대상인가내 리스팅만인지, ASIN 전체인지, 이미지나 문장인지수정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 리스팅을 중단해야 하는지
4. 조치 단계검색 제외, 리스팅 삭제, 경고, 정지, 반복 라벨대응의 우선순위와 이의 제기 창구

‘계정 상태’에 ‘상표 악용(商標の悪用)’이라고 표시되기도 합니다. 그때도 대상 ASIN과 지적 내용을 확인하고, 관점 1부터 차례로 읽어 냅니다.

관점 1. 어떤 권리인가: 권리의 종류와 번호 확인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4가지는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며,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되어야 권리가 됩니다. 반면 사진이나 설명문 등의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에 발생하며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리존속 기간(일본법의 원칙)Amazon에서 문제가 되기 쉬운 상황
상표권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갱신 가능)브랜드명이나 로고의 사용 방식, 위조품
저작권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타인의 사진·설명문 무단 사용
디자인권(意匠権)디자인 등록 출원일로부터 25년등록 디자인과 같거나 유사한 외관
특허권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연장 제도 있음)상품의 구조나 작동 원리
실용신안권출원일로부터 10년상품의 형상·구조나 부품의 조합

※ 디자인권의 '출원일로부터 25년'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출원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출원된 디자인은 지금도 등록일로부터 20년인 채로 남아 있으므로, 오래된 디자인권을 J-PlatPat에서 확인할 때는 출원일에 유의하십시오.

등록으로 생기는 권리와 창작으로 생기는 권리
등록으로 생기는 권리와 창작으로 생기는 권리

권리자의 신고에는 상표 번호·특허 번호·저작물의 세부 정보 등 권리를 특정하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나의 신고에서 다루는 권리는 1종류뿐입니다. 번호를 알면 INPIT가 운영하는 ‘특허정보 플랫폼(J-PlatPat)’에서 일본의 산업재산권을 무료로 검색해, 권리의 종류와 권리자명이 알림과 일치하는지, 권리가 존속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소멸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판단은 변리사 등에게 확인하십시오. ‘특허권 침해’라고 되어 있던 번호가 디자인 등록 번호였다는 판매자의 보고도 있습니다. 알림에서 권리의 종류를 읽어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계정 상태 대시보드의 ‘문의하기(お問い合わせ)’에서 계정 상태 지원팀에 상담하도록 Amazon 직원이 포럼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표권·디자인권은 ‘유사한 것’에도 미친다

상표법에서는 지정 상품·지정 서비스나 이와 유사한 상품·서비스에 대해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 등도 침해로 간주되며, 디자인법(意匠法)에서도 디자인권자는 등록 디자인과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로고나 디자인을 조금 바꾼 정도로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조품은 상표권 침해의 한 형태이며, 등록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유사한 상품’은 위조품은 아니지만 디자인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도움말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침해가 되지 않는 사용 방식

직접 촬영한 상품 사진은 보통 본인에게 저작권이 있으며, 정식으로 구입한 책이나 CD 등은 저작권의 ‘소진’에 따라 보통 허락 없이 재판매할 수 있다고 도움말은 설명합니다(해외용으로 발매된 음악 CD를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판단이 어려우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정품을 리스팅하거나 상표 등록된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사용하는 것도 보통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표와 디자인은 유사 범위에도 주의
상표와 디자인은 유사 범위에도 주의

관점 2. 누구의 신고인가

권리자는 Amazon 브랜드 등록(Brand Registry)을 통해,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양식(知的財産権の侵害の報告フォーム)’으로 신고합니다. 보호 프로그램 ‘Project Zero’에 참여한 브랜드가 모조품 리스팅을 직접 삭제한 경우에도 신고 알림이 옵니다. 유효한 알림으로 판단되면 Amazon은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고 당사자에게 조치를 취하며, 권리자의 연락처를 공유합니다(판매자가 받는 경고에 기재).

한편 Amazon의 모니터링(머신러닝과 전문가 검토)에 의해 상표권 침해 ‘의심’으로 리스팅이 검색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의 확인 절차는 상표 침해 의심으로 리스팅이 삭제되었을 때의 확인에 정리했습니다.

관점 3. 무엇이 대상인가

권리신고 단위(도움말의 설명)
상표권ASIN 수준/판매자 수준/상품 상세 페이지
저작권ASIN 수준/판매자 수준/이미지나 텍스트
디자인권·특허권ASIN 전체(승인되면 해당 ASIN이 삭제됨)
실용신안권ASIN 전체(권리자가 신고할 때 기술평가서 제출이 필요)

ASIN과 상품 상세 페이지는 남아 있고 내 리스팅만 사라졌다면 상표권·저작권의 판매자 수준 신고나 이미지·텍스트 단위의 신고를 생각할 수 있으며, 이미지나 문장 교체, 리스팅 중단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ASIN째로 사라졌다면 디자인권·특허권·실용신안권이나 상표권·저작권의 ASIN 수준 신고를 생각할 수 있으며, 그 상품을 계속 취급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관점 4. 조치 단계와 반복

같은 정책에 대한 위반이 180일 이내에 상한 횟수에 도달하면 계정이 즉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상한은 심각도에 따라 다르며, 심각도가 높은 위반은 2회까지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권리 침해 정책은 기준치가 낮은 예로 거론됩니다. 반복 위반에는 ‘상품 정책 준수’의 영향도 열에 라벨이 붙으므로, 첫 번째 건부터 알림 날짜·ASIN·권리의 종류·대응 내용을 기록해 둡니다. 단계별 주요 대응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권 침해 ‘의심’으로 검색 제외: 리스팅 상품을 나타내지 않는 상표·로고나 호환성 표기를 고쳐 저장하고, 24시간 후에도 중지 상태라면 ‘상품 정책 준수’에서 기술 지원팀에 문의
  • 권리자의 신고에 따른 리스팅 삭제나 경고: ‘지식재산 관련 신고’의 ‘다음 단계(次のステップ)’에서 이의를 제기(Amazon 직원의 안내)하거나 알림에 회신
  • 계정 정지: ‘판매 계정 재개(出品用アカウントの再開)’에서 이의를 제기(STEP 4)
  • 테스트 구매에서 위조품으로 판정된 ‘심각’ 위반: 1건이라도 정지 대상이며 대응 기간이 3일이므로 최우선
알림을 4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읽기
알림을 4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읽기

상황별 대응과 제출 자료

공식 도움말의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알림의 지시를 우선하십시오.

상황주요 대응준비할 자료
한 번도 리스팅한 적 없는 상품으로 경고알림에 회신해 리스팅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전달도움말에는 지정 없음(알림의 지시에 따름. 본인의 리스팅 이력은 확인해 둠)
정품인데 상표권 침해·위조품 지적알림에 회신해 오류라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전달진품임을 보여 주는 청구서 또는 주문 번호
저작권 지적알림에 회신해 구체적인 이유를 전달도움말에서는 청구서 또는 주문 번호. 이미지나 문장이 대상이라면 직접 촬영·작성했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기록도 정리
경고가 여러 건이며 정품이라고 확신셀러 센트럴에서 이의를 제기대상 ASIN 목록과 함께 청구서·주문 번호·권리 소유자의 권한 부여 서면(이메일 전달은 불가) 중 1가지 이상
특허권 지적알림에 회신해 구체적인 이유를 전달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전문가 확인도 검토)
권리자와 라이선스·판매 대리점 등의 계약이 있음권리자에게 신고 철회를 요청철회는 권리자가 Amazon에 직접 제출해야 함

권리별 자세한 확인 사항은 상표권 침해·위조품을 지적받았을 때의 정리, 저작권 침해 신고에 대한 대응, 디자인권 침해 경고 확인 방법에서 다룹니다.

청구서와 인가서는 ‘증명하는 것’이 다르다

청구서는 정식 경로로 매입한 진품임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인가서(LOA)는 권리자가 상표 등의 사용을 허락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 권리자의 승인 없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Amazon이 판단한 경우에 요구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인가서로 인정되지 않는 서류의 예로 거론되어 있어, 사용 허락의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앞의 표와 같이 여러 경고에 대한 이의 제기에서는 권리 소유자의 권한 부여 서면도 자료가 됩니다. 어떤 서류가 요구되는지를 먼저 알림에서 확인하십시오.

청구서의 주요 요건

  • 실적 알림 수령 전 365일 이내의 발행일
  • 지난 365일간의 판매 수량과 보유 재고를 커버하는 수량
  • 대상 ASIN별로 기록이 있고, 상품명·모델 번호·제품 코드를 온라인으로 대조할 수 있음
  • 공급업체의 이름·전화번호·주소·웹사이트 등
  • 완료된 거래의, 수정되지 않은 원본(가격은 가려도 됨). PDF 또는 이미지

견적서 등 확정 전 서류, 판매자 본인이 발행한 청구서, Excel이나 Word 등 편집 가능한 형식의 청구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Amazon이 공급업체에 확인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가서에 필요한 5가지 항목

  • 허락자
  • 피허락자
  • 부여 내용(허락하는 지식재산과 권리의 범위)
  • 지리적 범위
  • 기간

서류에는 권리 소유 기업의 레터헤드나, 승인된 서명권자의 서명 또는 회사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호환품 표기나 일반적인 단어가 상표로 판단된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표시

‘계정 상태’에 표시되는 항목 중 하나로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知的財産権侵害の疑い)’이 있고, ‘지식재산 관련 신고’와는 별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의심으로 리스팅이 검색 제외되었을 때의 공식 도움말은 상표권을 다루고 있으며, 상표 이외의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인 경우에는 기술 지원팀에 직접 문의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호환품 표기나 일반적인 단어가 원인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기 방법과 대응을 확인합니다.

호환품의 상품명에는 공식 형식이 있으며, 브랜드 상품은 “[브랜드명]+[상품명]+[상표 등록된 단어/브랜드]+‘用’(~용. 또는 ‘と互換性あり’(~와 호환), ‘に適合’(~에 적합), ‘向け’(~대상))”, 노브랜드 상품은 맨 앞을 ‘ノーブランド品’(노브랜드 상품)으로 합니다. 상품 사양이나 상품 설명에도 ‘互換品’(호환품) 또는 ‘代替品’(대체품)이라고 덧붙이도록 Amazon 직원은 포럼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2025년경 Amazon 공지에서는 호환성 표기 오류로 인한 위반은 ‘전체 재고 관리(全在庫の管理)’에서 리스팅 정보를 편집하면 8시간 이내에 리스팅이 재개되고 위반도 삭제된다고 설명합니다(호환성 표기 오류에 한정된 설명이며, 현재의 처리 방식은 알림으로 확인하십시오).

일반적인 단어가 상표 텍스트로 감지되어, 해제된 후 같은 이유로 다시 삭제된 사례도 판매자들이 보고하고 있으며, Amazon 직원은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서 두 번째임을 알리도록 답변하고 있습니다.

‘정품인데’는 4가지로 나누어 생각한다

분류내용주요 확인 사항·자료
위조 의심진품인지가 의심받고 있음요건을 충족하는 청구서, 주문 번호
상표 사용 방식브랜드명·로고의 사용 방식, 브랜드명 등록 오류, 호환 표기리스팅 정보 수정. 브랜드 상품을 ‘노브랜드 상품’으로 등록하지 않았는지
판매 승인사전 승인이 필요한 브랜드·카테고리지식재산 신고와는 별개의 구조. ‘판매 승인 신청(出品許可を申請)’에서 신청
유통·계약독점 판매 계약, 최저 광고 가격(MAP) 계약, 병행수입Amazon은 계약 위반이나 ‘병행수입품에 관한 신고’를 승인하지 않는 유형으로 거론하지만, 상표권 침해·위조품으로 신고되는 경우도 있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음. 적법성은 전문가에게 확인

판매 승인 확인은 브랜드 정보와 사전 승인 확인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이의 제기·철회 요청·재개 신청 진행 방법

STEP 1. 사실관계와 신고 유형을 확인한다

대상 상품을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매입했는지, 리스팅 정보와 이미지를 누가 만들었는지 확인합니다. 아울러 신고가 승인되지 않는 유형(앞의 표의 ‘유통·계약’에 해당하는 것, 명확한 호환성 표기를 삭제하게 하려는 신고, 해당 국가에서 등록되지 않은 상표·특허에 근거한 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살펴봅니다. 다만 세관은 진품과 차이가 없더라도 침해 물품이 될 수 있다고 하므로, 법적 판단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STEP 2. 오류라면 ‘이의 제기’, 사실이라면 ‘시정’

판정이 잘못되었다면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근거 자료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침해가 사실이라면 리스팅 중단이나 이미지·문장 교체 등 시정을 먼저 진행합니다.

시정 요청이 받아들여져 위반이 삭제되더라도, 개별 위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180일 이내 반복 횟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류라고 생각하는 위반에는 위반별로 자료를 첨부해 이의를 제기해 둡니다. 다만 침해가 사실인데 횟수를 피할 목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말고, 시정과 재발 방지 설명에 집중하십시오.

위반은 이의 제기로 오류가 확인된 경우, 권리자가 신고를 철회한 경우, 침해 콘텐츠 삭제 등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한 경우, 추가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 등에 계정 상태 페이지에서 삭제됩니다. 다만 AHR로 정지된 경우에는 180일이 지나도 위반이 남는다고 합니다.

STEP 3. 권리자에게 철회를 요청한다

철회는 권리자가 직접, 신고 양식이나 브랜드 등록이 아니라 적절한 이메일 창구를 통해 Amazon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은 경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사실을 간결하게 전달합니다. 다음은 매입 기록으로 보아 오인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를 가정한 예문이며, 실제 사례가 아닙니다. 공급업체명이나 청구서 사본을 권리자에게 보여 줄지는 거래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알림 날짜] 자 Amazon 알림을 통해, 귀사의 등록 상표(등록 번호: [번호])에 관한 신고로 당사의 리스팅(ASIN: [대상 ASIN])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사는 해당 상품을 정식 유통 경로에서 매입했으며, 수량과 거래 내용은 청구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리스팅 정보에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표시가 있다면 지적해 주시는 대로 수정하겠습니다. 신고가 당사의 리스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실 수 있다면, 귀사에서 Amazon에 직접 철회를 연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철회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STEP 2로 돌아가, 오류라면 자료를 첨부한 이의 제기를, 사실이라면 시정과 재발 방지를 보여 주는 대응을 진행합니다. 계정이 정지된 경우에는 다음 STEP 4의 절차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철회를 받지 못하면 자료로 설명
철회를 받지 못하면 자료로 설명

STEP 4. 정지되면 이의 제기를 제출한다

계정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정 상태’ 페이지 상단의 ‘판매 계정 재개’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지 알림에 회신합니다. 답변까지는 최대 2일 정도 걸린다고 하며, 추가 정보는 ‘계정 상태 요청 보기(アカウント健全性の要請を見る)’에서 제출합니다. 공식 가이드라인은 사실을 간결하게 쓸 것, 근본 원인과 실행한 조치를 관련 서류와 함께 제시할 것, 심사 중인 모든 ASIN의 증거를 제출할 것 등을 들고 있습니다. 작성 방법은 개선 계획서 구성 방법에서 해설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대응

  • 청구서나 인가서를 가공·위조한다: 디지털 처리로 변조된 청구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며, 부정한 서류를 제출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는 거래 당시 청구서의 사본 등 실제 거래 내용 그대로의 서류를 공급업체에 요청합니다(날짜나 수량 등을 사실과 다르게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 새 계정으로 판매를 계속한다: Amazon의 규약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계정을 나누어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정지나 경고를 피할 목적으로 다른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규약 위반입니다. 관련 계정으로 함께 정지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리스팅을 삭제하는 것으로 끝낸다: Amazon 직원은 위반 유형에 따라서는 삭제만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며 실적 알림을 확인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 권리자에게 강한 어조로 철회를 요구한다: 철회는 권리자가 판단할 일입니다. 위압적인 연락이나 사실과 다른 설명은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듭니다.
  • 같은 이의 제기를 수정 없이 다시 제출한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고 자료와 설명을 보완합니다(같은 이유로 다시 삭제되었을 때 두 번째임을 알리며 제기하는 이의와는 다릅니다).

재발 방지: 리스팅 전 권리 확인을 체계화한다

Amazon이 제시하는 리스팅 전 확인 사항(신뢰할 수 있는 판매업체에서 조달했는가,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가, 설명이 구매자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가, 상표를 호환성 설명으로 사실에 근거해 사용하고 있는가)에 다음 항목을 더해 점검합니다.

리스팅 전에 확인할 사항

  • 상품 이미지는 직접 촬영한 것인가, 허락을 받은 소재인가
  • 설명문을 타사의 상품 페이지에서 가져다 쓰지 않았는가
  • 브랜드명 입력이 상품이나 패키지의 표시와 일치하는가
  • 호환품의 상품명이 공식 형식을 따르고 있는가
  • 새로운 브랜드나 디자인성이 높은 상품을 J-PlatPat에서 확인했는가
  • 청구서를 ASIN과의 대응 관계를 알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가
  • 공급업체의 명칭·주소·전화번호·웹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고, 청구서에도 기재되는가

해외에서 매입하는 경우, 상표권·디자인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량과 관계없이, 가품인 줄 몰랐더라도 세관에서 침해 물품으로 인정되면 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1일부터는 해외 사업자가 우편 등으로 보내는 상표권·디자인권 모조품은 개인 사용 목적의 구매라도 단속 대상입니다. 발주 전에 공급업체의 신뢰성과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리스팅 전 권리 확인을 습관으로
리스팅 전 권리 확인을 습관으로

자주 묻는 질문

Q. 도매업체의 판매 허가서는 인가서가 됩니까?

A. 인가서에 관한 도움말에서는 판매권·재판매업체 계약서나 청구서, 납품서, 발주서 등은 인가서로 인정되지 않는 예로 거론됩니다. 권리 소유자 본인에게서 앞서 설명한 5가지 항목을 충족하는 서면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Q. 권리 침해 위반은 5회까지라면 정지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A. 2025년 3월판 공식 자료에는 횟수가 기재되어 있었지만, 2025년 7월 23일부터 유효한 현행 도움말에는 정책별 구체적인 상한 횟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심각도가 높은 위반은 2회까지일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횟수에 기대지 말고 첫 번째 건부터 대응하십시오.

Q. 철회되면 바로 판매를 재개할 수 있습니까?

A. 도움말에서는 철회가 있으면 콘텐츠를 복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소요 일수에 대한 공식 기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철회 후에는 ‘상품 정책 준수’와 계정 상태 페이지에서 리스팅 상태와 위반 표시를 확인하고, 변화가 없으면 계정 상태 지원팀에 문의합니다.

Q. 해외 Amazon에서도 같은 절차입니까?

A. 스토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도움말에는 저작권과 관련해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근거한 절차 등 일본판에는 없는 수단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판매 중인 스토어별 도움말을 확인하십시오.

정리

  • 자각이 없어도 조치 대상. 권리자의 유효한 알림은 심각도 ‘높음’, 테스트 구매에서의 위조 판정은 ‘심각’
  • 알림은 4가지 관점으로 정리하고, J-PlatPat에서 번호와 권리의 존속 여부를 대조한다
  • 청구서는 진품임을, 인가서는 사용 허락을 보여 준다. 요구되는 서류를 확인하고 가공하지 않는다
  • 오류라면 이의 제기, 사실이라면 시정과 재발 방지. 철회는 권리자가 Amazon에 직접 제출하도록 한다
  • 리스팅 전 점검과 매입 기록 보관으로 180일 이내의 반복을 막는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알림과 매입 기록을 정리한 뒤, 법적인 사항은 변호사·변리사에게, 절차는 계정 상태 지원팀이나 전문가에게 조기에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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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개별 사례는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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