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azon 상표권 침해·위조품 지적 대응: 매입 자료와 권리 관계 정리

Amazon에서 '위조품' 또는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출품 삭제, 경고, 계정 정지를 받은 판매자를 위한 글입니다. 지적이 '상품 자체'와 '상품 페이지 표시' 중 어느 쪽을 향하는지 구분하는 방법, 인보이스(청구서) 요건,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 대응 경로와 재발 방지를 정리합니다.

Amazon 정책에서 '위조품'은 어떻게 다뤄지는가

도움말 'Amazon 위조품 방지 정책'은 정품만을 매입·판매·출고하는 것이 판매자와 매입처의 책임이라고 하며, 위반 시 계정 정지·폐쇄, 풀필먼트 센터 재고를 판매자 부담으로 폐기, 매출 대금 지급 보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도움말 'Amazon 지식재산권 정책'은 '위조'를 상표권 침해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상표권자가 제공하지 않은 상품이나 포장에 등록 상표 또는 이와 매우 유사한 표시를 불법으로 복제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즉 상품이 진품인지를 묻는 지적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시점의 셀러 센트럴 도움말, 관련 법령 조문, 세관이 공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규정과 화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도움말과 알림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외형이 비슷한 경우와, 정품에서도 발생하는 지적

등록 상표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외형이 비슷한 상품이라도 위조품은 아니라고 Amazon은 설명합니다. 다만 의장권(디자인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의장권 침해 경고를 확인하는 방법도 참조). 반대로 정품이라도 상품명·이미지·브랜드란 등의 표시가 출처 혼동을 일으키면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Amazon은 무단 상표 사용이 대개 출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경고나 이용 정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알림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

'계정 상태'에서 위반 내용 확인하기

'계정 상태(アカウント健全性)' 페이지의 '상품 정책 준수(商品規約の遵守)' 탭에서 '전체 보기'를 클릭하면, 삭제된 출품 정보·이미지 이력, 현재 상태, 재개를 위한 다음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되지 않는다면 '재고 관리(在庫管理)'에서 정지된 출품을 찾고, 삭제 상세 내용은 '실적 알림(パフォーマンス通知)'에서 확인합니다. 점수 확인 방법은 계정 상태 점수를 점검하는 방법도 참조하십시오.

심각도 확인과 '심각' 위반의 3일 유예 기간

계정 상태 평가(アカウント健全性の評価, AHR)에서는 시험 구매(테스트 구매)로 위조품·해적판으로 판정된 상품이 심각도 '심각(重大)'의 예이고, 권리자의 유효한 권리 침해 통지나 구매자의 위조품 신고는 '높음(高)'의 예입니다. '심각'은 1건만 있어도 정지 대상이 되며 평가는 빨간색·점수 0이 됩니다. 도움말의 FAQ에 따르면 정지 전에 3일의 유예 기간이 있어 기간 내에 대응하면 정지되지 않고, 대응하지 않으면 '상품 정책 준수' 대시보드에서 이의 제기를 완료할 때까지 정지됩니다. 이 3일은 '심각' 위반(반복 위반 상한 도달을 포함)에 관한 설명이며, 권리자의 통지 등 '높음' 위반에 동일한 기간이 적용된다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간 중에는 전화 연락이 올 수도 있으므로 '알림 설정(通知設定)'의 긴급 연락처도 확인해 둡니다.

다만 정책 본문에는 같은 정책의 위반이 180일 이내에 상한 횟수에 도달하면 즉시 정지될 수 있다는 내용도 적혀 있으므로, 3일의 유예 기간에 기대지 말고 서둘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각도가 높은 위반의 경우 두 번째 위반에서 상한에 도달할 수 있으며, 권리 침해 관련 정책은 기준이 낮다고 합니다. 2025년 7월 23일 시행된 정책 이전 자료와는 횟수가 다르므로, 첫 번째 위반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적의 대상을 구분하기｜'상품 자체'인가 '상품 페이지'인가

권리자가 Amazon에 신고할 때는 침해가 상품·포장에 관한 것인지, 상품 상세 페이지의 이미지·문구에 관한 것인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 기준	상품·포장의 문제	상품 상세 페이지의 문제
쟁점	판매한 상품이 진품인지(진정성)	이미지·문구·브랜드란 등에서의 상표 사용 방식
예상되는 상황의 예	구매자에게 위조품으로 신고당했다, 시험 구매로 진정성을 의심받았다(진위 확인 요청을 받았을 때의 대응도 참조)	관련 없는 로고가 들어간 이미지, 타사 브랜드와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호환 상품 표기
주로 준비할 것	진정성을 증명하는 인보이스 또는 주문 번호	수정한 페이지 내용의 기록, 필요한 경우 승인서(LOA)

이 구분은 미국판 도움말을 참고한 기준으로, 일본판에는 같은 형태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권리자는 '특정 판매자의 출품'만을 대상으로 신고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상품 상세 페이지와 ASIN은 그대로 남는다고 합니다. 페이지는 남아 있는데 본인의 출품만 사라졌다면, 페이지 표시보다는 판매한 상품 자체가 문제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품 단위의 상표 침해를 신고 양식으로 신고하려면 테스트 구매가 필요하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됩니다.

상품 페이지가 원인일 때의 자가 점검

상표권 침해 의심으로 출품이 검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도움말은 다음과 같은 점검 절차를 안내합니다.

1. '재고 관리(在庫管理)'에서 ASIN을 검색하고, '편집(詳細の編集)'에서 '상품 정보 수정(商品情報を編集)' 페이지를 엽니다
2. 모든 항목과 이미지에 출품 상품을 나타내지 않는 상표·로고가 없는지 확인하고, 액세서리는 적합성 표기 방식도 확인한 뒤 '저장'합니다
3. 24시간을 기다려도 정지 상태가 계속되면 '상품 정책 준수(商品規約の遵守)'에서 기술 지원팀에 문의합니다

재고 관리에서 ASIN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 셀러 센트럴 계정에서 해당 ASIN이 삭제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며, 복구 심사를 받으려면 상품 등록 절차에 따라 재출품한 후 기술 지원팀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표 침해 의심으로 삭제되었을 때의 확인 절차에서 다룹니다.

매입 자료 정리하기｜인보이스에 요구되는 조건

진정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는 매입 인보이스이며, 도움말 '정책 위반 이의 제기 관련 인보이스 요건'은 다음 요소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변경되지 않은 원본일 것, 가격 이외의 항목을 판독할 수 있을 것, PDF·JPG·PNG·GIF 형식일 것, 출고까지 완료된 거래일 것도 필요합니다. 매입처에는 세무 등록번호 등 공적 정보나 브랜드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실재성이 요구되며, Amazon이 매입처에 직접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견적서·가송장, 판매자 본인이 발행한 인보이스, 위조·변조된 인보이스, Excel·Word 등 편집 가능한 형식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입 경로별 확인 포인트

매입 경로	보관하기 쉬운 기록	확인해야 할 점
제조사·공식 대리점·도매업체	인보이스, 납품서, 거래 계약서	5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져 있고 수량이 판매 실적과 재고를 충당하는지
해외로부터의 병행수입	해외 매입처의 인보이스, 수입 관련 서류	매입처의 실재성과, 본문의 '병행수입품의 경우'에서 설명하는 3가지 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매장·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소매 구매	영수증, 주문 확인 이메일	연락처나 수량 기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개인·중고거래 앱에서의 구매	거래 화면 기록	매입처 실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영수증이나 개인 간 거래의 취급에 대해서는 도움말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경우 인보이스가 없을 때의 자료 확인도 참고하십시오.

권리 관계 정리하기｜누구의, 어떤 권리인지 확인하기

J-PlatPat에서 등록 내용 확인하기

상표 등록 현황은 INPIT(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이 운영하는 '특허정보플랫폼(J-PlatPat)'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림에 상표 번호가 있으면 '상표 번호 조회(商標番号照会)'를, 없으면 브랜드명으로 '상표 검색(商標検索)'을 이용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권리자의 이름이 알림에 기재된 권리자와 일치하는지
• 지정 상품·지정 서비스에 출품 중인 상품이 포함되는지
• 존속 기간과 갱신 상황(상표권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할 수 있습니다)

관계도를 한 장으로 정리하기

일본의 상표권자, 해외 브랜드 본사, 공식 수입 대리점, 도매업체, 자사를 나열하고, 상품의 유통 경로와 허가 여부를 선으로 연결합니다. 각 항목 옆에는 J-PlatPat에서 확인한 등록번호와 권리자명, 인보이스의 날짜·번호, 계약서나 승인서의 유무를 적어 둡니다. 선이 끊기는 지점(매입처의 그 위 단계를 알 수 없다, 허가 서면이 없다 등)이 설명이나 자료가 부족한 부분입니다. 철회를 요청할 상대를 착각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품의 경우

Amazon은 일본과 미국의 병행수입품에 관한 신고를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는 Amazon상의 신고 처리에 관한 것이며, 수입 시 단속에 관해서 세관은 진품과 차이가 없더라도 적법한 병행수입품에 해당하지 않으면 침해 물품이 될 수 있다고 하며, 다음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것을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 병행수입품으로 취급합니다.

• 외국의 상표권자(또는 사용 허락을 받은 자)가 상표를 적법하게 부착한 것일 것
• 외국과 일본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법률적·경제적으로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에 있어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일 것
• 일본의 상표권자가 직접적·간접적으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입장에 있고, 등록 상표가 보증하는 품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것

출품 시 판매 형태(병행수입품)에 'JP Parallel Import'를 지정합니다. 상품명에 [병행수입품]이라고 표기되고 일반 상품과는 별도의 ASIN이 되므로, 정품(일반 상품)의 ASIN에는 출품하지 않습니다. 병행수입품이 되는 이유는 컨디션 설명에 적습니다. 뷰티, 스포츠 & 아웃도어, 의류 & 패션 소품, 손목시계, 주얼리 카테고리에서는 일부 병행수입품이나 개인 수입 대행 등의 형태에 의한 출품이 금지되며, 신발 & 가방 카테고리에서는 병행수입품이나 개인 수입 대행 등의 형태에 의한 출품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상 카테고리는 이에 한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할 것 같은 경우에는 도움말 '병행수입품'에서 카테고리와 금지 브랜드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베이비 & 마터니티 카테고리에서는 일부 병행수입품을 사용하는 출품에 사전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승인서(認可書, LOA)가 필요한 경우

상품·포장·이미지·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상표를 공정 사용·참조의 범위를 넘어 사용하고 있다고 Amazon이 판단한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나 지식재산 소유자로부터 받은 승인서(LOA)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 '승인서(認可書)'는 '허락자', '피허락자', '허여 내용', '지리적 범위', '기간'의 5개 항목과 권리 보유 기업의 레터헤드, 서명·직인 등을 요구합니다.

대응 경로 선택하기｜철회 요청·이의 제기·수정·항소

일본판 지식재산권 정책이 제시하는 대응에 페이지 수정과 정지 상황을 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	대응 방향	주로 필요한 것
출품하지 않은 상품으로 경고를 받았다	알림에 답변하여 출품하지 않았음을 전달한다	출품 이력 확인 결과
권리자와 라이선스·제조·판매 대리점 등의 계약이 있다	권리자에게 신고 철회를 요청한다	계약 서류, 경고에 기재된 권리자의 연락처
권리자나 Amazon이 실수로 삭제했다고 생각된다	알림에 답변하여 실수라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전달한다	진정성을 증명하는 인보이스 또는 주문 번호
여러 건의 경고가 있지만 정품을 출품하고 있다	셀러 센트럴에서 이의를 제기한다	대상 ASIN 목록과, 인보이스·주문 번호·권리 소유자의 권한 부여 서면 중 1건 이상
상품 페이지 표시가 원인이다	페이지를 수정하고 화면의 안내를 따른다	수정 내용 기록, 필요한 경우 승인서
계정이 정지되었다	계정 상태에서 항소하거나 정지 알림에 답변한다	원인·시정 조치·재발 방지에 대한 설명과 자료

권한 부여 서면은 이메일 전달본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지에 대한 항소는 '계정 상태' 페이지 상단의 '판매 계정 재개(出品用アカウントの再開)'에서 진행하고, 추가 정보는 '계정 상태 요청 보기(アカウント健全性の要請を見る)'에서 제출합니다. '최대 약 2일'이라는 답변 기준은 계정 정지 항소에 관한 기재이며, 출품 삭제나 이의 제기의 심사 소요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적 자체에 의문이 있을 때

Amazon은 독점 판매 계약이나 최저 광고 가격(MAP) 계약 위반, 호환성·적합성 표기의 삭제를 요구하는 신고, 신고하는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에 근거한 통지, 일본과 미국의 병행수입품에 관한 통지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타사 상품을 출품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정품을 출품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상표를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도 설명합니다. 이는 모두 이의 제기를 검토할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통지 내용과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에서 정규 유통된 상품의 재판매에 상표권이 미치는지와 같은 법적 판단은 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오.

항소문 작성 방법

Amazon은 항소문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감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게 쓸 것, 근본 원인(확인할 수 없는 매입처 등)을 특정할 것, 실시한 조치를 변경일이나 관련 서류와 함께 제시할 것, 심사 중인 모든 ASIN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것 등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도매업체로부터 매입한 정품임을 설명하면서, 점검 중 발견된 표시 문제를 시정한 경우의 예문입니다(실제 사례가 아닌 가상의 예시입니다). 표시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지적을 '오류'로 단정하지 말고 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합니다.

대상 ASIN의 상품은 국내 도매업체 A사로부터 매입한 정품입니다. 첨부한 인보이스 2건(모두 알림을 받기 전 365일 이내에 발행)에는 해당 ASIN의 상품명·모델번호, 매입 수량, A사의 주소·전화번호·웹사이트가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부분을 강조 표시했습니다. 매입 수량은 지난 365일간의 판매 수량과 현재 재고의 합계를 상회합니다.
또한 확인 과정에서 상품 설명에 타 브랜드명을 포함한 표현이 발견되어 ○월 ○일에 삭제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출품 시 담당자가 이미지와 문구를 확인하고 그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권리자에게 철회를 요청할 때는 대상 ASIN, 확인한 사실, 수정한 부분을 간결하고 정중하게 전달합니다. 매입처 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망설여진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금전 제시나 강한 요구는 피해야 합니다. 계정이 정지된 경우에는 정지부터 재개 신청까지의 흐름을 확인하십시오. 개선 계획 작성 방법이 고민된다면 개선 계획 세우는 방법도 참고가 됩니다.

해서는 안 되는 대응

• 인보이스를 가공하거나 다시 작성한다: 미국판 위조품 정책은 가격 이외의 항목을 편집한 서류 제출을 정책 위반으로 규정합니다. 수중에 없는 서류에 대해서는 매입처가 보관 중인 거래 기록을 바탕으로 원래의 발행일·거래 내용을 바꾸지 않고 사본을 재발행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재발행된 사본이 '변경되지 않은 원본' 요건을 반드시 충족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제출 전에 요건 충족 여부를 신중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당시 원본 제시도 매입처에 상담하십시오. 수량·날짜·품목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변조와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으며, 통지 후의 날짜로 새로 작성된 인보이스는 발행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인보이스 변조를 지적받았을 때도 참조).
• 노브랜드 상품을 상표 등록된 상품의 ASIN에 출품한다: 유사 상품이나 동일 상품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상표로 출품하려면 기존 ASIN의 브랜드 정보를 변경하지 말고 새로운 ASIN을 생성하십시오.
• 다른 계정을 만들어 판매를 계속한다: 정지나 경고를 회피하기 위한 계정 생성은 규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매자 행동 강령은 정당한 사업상의 이유가 있고 모든 계정이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셀러 센트럴 계정을 판매 지역마다 1개로 제한합니다. Amazon의 시스템을 회피하려는 행위는 계정 상태 평가와 관계없이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Amazon은 고의로 위반한 판매자와 매입처에 대한 법적 조치에 있어 권리자 및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 상표법은 상표권 침해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1,000만 엔 이하의 벌금(혹은 병과)을 정하고 있으며,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법인에도 3억 엔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양벌 규정). 형사 책임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문제가 될 것 같다면 조속히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재발 방지｜매입부터 출품까지의 점검

Amazon은 출품 시 신뢰할 수 있는 업체로부터 조달했는지,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지, 설명이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지, 브랜드명을 유사성이 아닌 호환성 설명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점검합니다.

해외에서 매입하는 경우,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세관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세관은 2022년 10월 1일부터 해외 사업자가 우편 등으로 보내는 모조품은 개인 사용 목적이라도 수입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 가짜인 줄 몰랐더라도 침해 물품으로 인정되면 수입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품인데 '위조품'으로 지적받았습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먼저 지적이 상품에 관한 것인지 페이지에 관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상품에 관한 것이라면 요건을 충족하는 인보이스 또는 주문 번호를 준비하여 이유를 설명하고, 페이지가 원인이라면 먼저 수정합니다.

Q. 권리자에게 연락했지만 답변이 없습니다.

A. 철회에 응할지는 권리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답변이 없더라도 진정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으면 이의 제기를, 표시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과 함께 Amazon에 항소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인정 여부는 개별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병행수입품으로 상표권 침해를 지적받았습니다.

A. 먼저 지적이 병행수입 자체에 관한 것인지, 페이지 표시 등에 관한 것인지 확인하고, 본문에서 설명한 세관의 3가지 조건에 비추어 설명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도 상담하여 정리하십시오.

Q. 문제가 된 출품을 삭제하면 위반이 계정 상태 페이지에서 사라지나요?

A. 출품 종료나 재고 삭제와 같은 상태 변경만으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도움말에 따르면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삭제됩니다.

• 이의 제기를 통해 오류로 확인되었거나, 항소를 통해 고의가 아니며 용인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 경우
• 권리자가 이의 제기를 철회했거나, 침해 콘텐츠 삭제 등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한 경우
• 위반이 추가된 지 180일이 경과한 경우(이 경우 삭제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계정 상태 평가에 따라 정지된 경우에는 180일이 지나도 위반이 페이지에 남아 있으며, 이의 제기가 아닌 항소로 삭제된 위반은 180일 이내라면 반복 위반 횟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리

대응의 출발점은 무엇을 지적받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매입 증명'과 '권리 관계 설명'을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입니다.

• 지적이 상품 자체에 관한 것인지, 페이지 표시에 관한 것인지 먼저 구분한다
• 인보이스 요건을 확인하고 가공하지 않는다
• 권리자와 매입 경로의 관계를 한 장으로 정리한다
• 상황에 맞는 대응 경로를 선택하고, 출품 중단으로만 끝내지 않는다
• 매입 전·입고 시·출품 시 점검을 습관화한다

심각도 '심각' 위반은 정지까지의 유예가 3일밖에 없고, '높음' 위반도 180일 이내에 반복되면 정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알림을 받으면 가능한 한 빨리 사실 확인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권리 침해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개별 사례는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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