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azon에서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상품 정보 삭제나 경고를 받은 판매자를 위한 글입니다. 알림 확인, 근거 구분, 등록 도면과 자사 상품 대조, 대응 방침, 권리자 연락, 매입 전 예방책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디자인권 경고란: Amazon 정책에서의 위치
일본 의장법(意匠法)은 ‘의장(디자인)’을 물품(물품의 일부를 포함)이나 건축물의 형상·모양·색채 등, 또는 일정한 화상(기기 조작에 사용하는 화상이나 기기가 기능을 발휘한 결과로 표시되는 화상)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권리는 설정 등록으로 발생하며, 동일한 디자인뿐 아니라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도 미칩니다.
Amazon 지식재산권 정책(일본)에도 ‘공업 의장(디자인)’, ‘디자인권’ 항목이 있으며, 디자인권은 상표처럼 로고 등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를 지키는 권리도, 저작권처럼 작품의 표현을 지키는 권리도 아니라, 상품의 새로운 디자인을 보호하는 권리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시점의 도움말과 법령을 바탕으로 합니다. 정책이나 화면 표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로고가 없는 ‘판박이 상품’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정책에서는 등록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유사 상품을 출품하는 경우, 위조품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디자인권 등 다른 지식재산권이나 다른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노브랜드 상품이니 문제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고 전반을 구분하는 방법은 지식재산권 경고 정리 방법에서 정리했습니다.
침해 사실을 몰랐더라도 Amazon은 경고나 이용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의장법에도 침해한 자의 과실을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비밀 의장인 경우는 제외). ‘몰랐다’는 설명에 의존하지 말고, 사실 확인부터 시작하십시오.
알림과 화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
경고 문구는 사안마다 다르고 공개된 예문도 없으므로, 정해진 문구가 아니라 다음 항목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STEP1. 알림에서 적어 둘 항목
실적 알림(パフォーマンス通知)과 이메일을 열어 다음 항목을 적어 둡니다. 정책상 권리자의 연락처는 경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알림에서 적어 둘 항목
- 알림을 받은 일시와 대상 ASIN·SKU
- 권리 종류의 표기
- 권리자의 명칭과 연락처
- 디자인 등록번호 등 권리를 특정하는 정보(기재가 있는 경우)
- 지적 대상이 상품 본체인지, 포장인지, 상품 이미지인지(알림이나 권리자의 설명에서 알 수 있는 범위에서)
- 요구되는 다음 절차와 기한 기재 여부
STEP2. ‘상품 정책 준수’에서 상황 확인하기
셀러 센트럴의 ‘계정 상태(アカウント健全性)’ 페이지(보통 ‘실적(パフォーマンス)’ 메뉴에서 열 수 있습니다)에서 ‘상품 정책 준수(商品規約の遵守)’ 섹션의 ‘모두 표시’를 선택하면, 삭제된 상품 정보의 이력, 현재 상태, ‘다음 절차’ 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재고 관리(在庫管理)’에서 정지 중인 상품 정보를, ‘실적 알림’에서 삭제 상세 내용을 확인합니다.
STEP3. 영향 범위와 점수 확인하기
권리자용 도움말에서는 디자인권 침해는 ASIN 전체를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승인되면 해당 ASIN이 삭제된다고 설명합니다. 자사가 만든 상품 페이지가 아니더라도, 같은 ASIN으로 판매하고 있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 개별 조치에 대해서는 도움말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므로, 자사의 화면 표시나 알림으로 확인하십시오.
계정 상태 평가(AHR)도 확인합니다. 도움말에서는 ‘권리자에 의한 유효한 권리 침해 신고서 제출’이 심각도 ‘높음’ 위반의 예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권리 침해 정책은 반복 위반의 상한 횟수가 낮게 설정되어 있어, 180일 이내에 상한에 도달하면 즉시 정지될 수 있으며, 심각도가 높은 위반에서는 상한이 2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점수를 읽는 방법은 계정 상태 점수 점검 방법에서 다룹니다.
중대한 위반이 감지되거나 특정 정책의 반복 위반이 상한에 도달하면 평가는 빨간색·점수 0이 됩니다. 도움말에서는 이 경우에도 정지까지 3일의 대응 기간이 있으며, 전문가의 전화가 걸려 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알림 설정(通知設定)’의 긴급 연락처를 확인해 두십시오. 지원팀 상담 준비는 계정 상태 지원팀에 상담하기 전의 준비를 참고하십시오.
경고의 근거 구분하기: 외관·표시·계약 중 무엇이 문제인가
근거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도, 대응 방향도 달라집니다.
| 주장의 근거 | 문제로 지적되는 점 | 주로 확인하는 자료 | 보충 |
|---|---|---|---|
| 디자인권 | 상품의 형상·모양·색채 등 외관 | 디자인 등록번호, 디자인 공보의 도면, 자사 상품의 외관 사진 | 등록 범위와 존속 상황 확인이 출발점 |
| 상표권·위조품 | 로고나 브랜드명 표시, 정품 여부 | 청구서, 인가서, 상품과 포장의 표시 | 상표권 침해·위조품 지적 대응 정리 참조 |
| 저작권 | 상품 이미지·설명문·일러스트 등의 표현 | 소재 제작 기록, 이용 허락 자료 | 저작권 침해 신고 대응 정리 참조 |
| 부정경쟁방지법(상품 형태 모방) | 디자인 등록이 없더라도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것 | 개발·매입 경위, 상대방 상품의 국내 발매 시기 | 국내 발매로부터 3년 경과 등의 예외가 있음. Amazon 신고에서의 취급은 공개 도움말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권리자로부터 직접 주장을 받은 경우를 포함해 전문가에게 확인 |
| 독점판매계약·최저광고가격(MAP) 계약 | 유통이나 가격에 관한 계약 위반 | 계약서 | Amazon은 지식재산권 침해로 다루지 않고 당사자 간 문제로 취급함 |
알림에 ‘디자인권’이라고 표기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권리자용 도움말에서는 디자인권 침해가 ‘특허권 침해’ 항목 안에서 설명되고, 인가서 도움말에서도 ‘디자인 특허(意匠特許)’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허’라고 적혀 있더라도, 등록번호나 권리자의 설명으로 상품의 외관(디자인)이 문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십시오.
디자인권 경고에서는 매입의 정당성보다 ‘상품의 외관’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자와 무관한 제조원이 만든, 형태가 비슷한 상품이 문제로 지적된 경우 청구서만으로는 ‘외관이 등록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록 디자인과 자사 상품의 외관 대조하기
의장법에서는 등록 디자인의 범위는 출원서 기재와 첨부 도면 등을 바탕으로 정해지며, 유사한지 여부는 수요자(해당 물품을 구입·사용하는 사람 등)가 시각을 통해 느끼는 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페이지의 사진이 아니라 등록된 도면과 대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STEP1. J-PlatPat에서 등록 내용 확인하기
디자인 공보는 ‘J-PlatPat(특허정보 플랫폼)’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의장(디자인)’ 메뉴의 ‘의장번호 조회’에서는 등록번호로, ‘의장 검색’에서는 물품명·출원인·일본 의장분류 등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메뉴 명칭은 바뀔 수 있습니다).
STEP2. 권리가 현재도 유효한지 확인하기
공보의 출원일·등록일을 바탕으로 존속 기간의 대략적인 기준을 계산합니다. 존속 기간은 2020년(레이와 2년) 4월 1일 이후 출원이면 출원일로부터 25년, 2020년 3월 31일 이전 출원은 원칙적으로 등록일로부터 20년입니다(2007년 3월 31일 이전 출원은 등록일로부터 15년). 매년 납부하는 등록료가 추납 기간 내에도 납부되지 않으면 권리는 소급하여 소멸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의 추납으로 회복되는 제도도 있습니다. 표시만으로 ‘소멸했다’고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리사에게 확인을 의뢰하십시오. 일본의 디자인권은 일본에서의 등록으로 발생하므로, 제시된 등록이 일본의 것인지도 확인합니다.
STEP3. 부분 디자인·비밀 디자인은 아닌지 확인하기
디자인은 물품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등록할 수 있으므로, 손잡이나 뚜껑의 형태 등 일부분의 디자인이 권리 대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부분 디자인). 이 경우 상품 전체의 인상이 다르더라도 해당 부분이 비슷하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최장 3년간 도면을 공개하지 않는 ‘비밀 디자인’ 제도가 있어, J-PlatPat에서 도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권리 내용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STEP4. 외관 비교표 작성하기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해 두면 전문가 상담이나 이의 제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등록 디자인 측(공보에서 확인) | 자사 상품 측(수중에서 확인) |
|---|---|---|
| 특정 정보 | 등록번호, 디자인 대상 물품 | ASIN, SKU, 상품명, 모델번호 |
| 권리자·제조원 | 디자인권자의 명칭과 주소 | 제조원, 매입처의 명칭과 연락처 |
| 시기 | 출원일, 등록일 | 매입 개시일, 출품 개시일 |
| 범위 | 전체 디자인인지 부분 디자인인지 | 해당하는 부분의 형상 |
| 외관 | 각 방향의 도면에 나타난 형상·모양·색채 | 도면과 같은 방향에서 촬영한 상품 사진 |
| 현재 상태 | 존속 기간과 등록료 납부 상황 | 재고 수, 판매 수, 출품 상태 |
상품 사진은 도면의 방향(정면·측면·상면 등)에 맞추어 촬영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어 둡니다. 지적 대상이 상품 이미지나 포장인 경우에는 도면과 대조할 대상도 그 이미지·포장에 나타난 외관이 됩니다. 유사 여부는 법적 판단이므로, 이 표는 변리사·변호사에게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자료로 생각하십시오.
대응 방침 정하기: 철회 요청·이의 제기·재심사
도움말을 바탕으로 상황별 대응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정책 중 경고가 표시된 경우의 대처 방법 항목에서, 잘못 삭제되었을 때의 회신 절차가 개별적으로 안내되어 있는 것은 상표·특허·저작권의 3가지이며, 디자인권에 대한 개별 절차는 없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알림의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 상황 | 대응 방향 | 주요 자료 |
|---|---|---|
| 한 번도 출품한 적 없는 상품에 대해 경고를 받았다 | 알림에 회신해 그 사실을 전달한다(Amazon이 조사) | 출품 이력, 재고 관리 화면 기록 |
| 라이선스·제조·판매대리점 계약 등으로 권리자와 관계가 있다 | 권리자에게 연락해 신고 철회를 요청한다 | 계약서, 인가서 |
| 판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된다(외관이 다르다, 권리가 존속하지 않는다 등) |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 이의를 제기한다 | 외관 비교표, 공보, 전문가 소견 |
| 권리자의 정품을 매입해 판매하고 있다 | 진정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알림의 안내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다(외관이 문제라면 정품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 | 청구서, 주문번호, 권리자의 권한 부여 문서 |
| 확인 결과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 판매를 중단하고 원인과 시정 조치를 제시해 재심사를 신청한다 | 원인 분석, 시정 조치 |
계정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정 상태’ 페이지 상단의 ‘판매 계정 재개(出品用アカウントの再開)’에서 재심사를 신청하거나 정지 알림에 회신합니다. 답변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도움말상 ‘최대 2일 정도’로 되어 있지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개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흐름은 계정 정지부터 복구 신청까지의 전체 흐름에서 정리했습니다.
‘재심사’와 ‘이의 제기’의 차이에 주의
계정 상태 도움말에서는 위반이 잘못 감지되었음을 증거로 보여 주는 것이 ‘이의 제기’, 위반은 있었지만 고의가 아니었다며 기각을 요청하는 것이 ‘재심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재심사가 받아들여져 삭제된 위반이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180일 이내에는 반복 위반의 상한 횟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반이 페이지에서 삭제되는 경우로는 권리자에 의한 신고 철회, 이의 제기로 오류가 확인되었을 때, 재심사로 고의가 아니라고 판단되었을 때, 침해 콘텐츠 삭제 등 위반을 해소하는 시정 조치를 취했을 때, 추가로부터 180일이 경과했을 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다만 계정 상태 평가로 정지된 경우에는 180일이 지나도 위반이 남습니다). 한편 출품 종료나 재고에서의 삭제 등 출품 상태 변경만으로는 위반이 삭제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품을 지운 것을 시정 조치로 여기지 말고, 필요한 대응은 ‘다음 절차’ 열과 알림의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제출 서류 요건
재심사는 사실에 근거해 간결하게 작성하고, 근본 원인과 시정 조치(내용·실시일·관련 서류), 그리고 심사 중인 모든 ASIN의 증거를 제시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품인데도 지식재산권 경고가 여러 건 표시된 경우의 이의 제기에서는 대상 ASIN 목록과, 진정성을 보여 주는 청구서·주문번호·권리자의 권한 부여 문서(이메일 전달은 불가) 중 최소 1건이 요구됩니다.
서류 요건(도움말 기재 요지)
- 청구서: 알림 이전 365일 이내에 발행되고 수량이 충분하며, ASIN과 대조할 수 있는 상품 코드와 매입처 연락처가 있는, 변조되지 않은 정본. PDF 또는 이미지 형식
- 인정되지 않는 청구서: 견적서·임시 송장, 자사에서 발행한 것, 변조된 것, 편집 가능한 형식
- 인가서(상표·디자인 특허·저작권 소유자가 사용을 인정하는 라이선스 문서): 허락자·피허락자·부여 내용·지리적 범위·기간의 5개 항목이 필요. 서면에는 권리 소유 기업의 레터헤드와 승인된 서명자의 서명·직인 등이 요구됨. 청구서, 판매권·재판매업자 계약서, 주문 확인서, 견적서 등은 인가서로 인정되지 않음
원인과 시정 조치를 구성하는 방법은 개선 계획서 구성 방법을 참고하십시오. 디자인권 경고에 맞추어 작성할 경우에는 다음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경고에서 원인과 시정 조치를 작성할 때의 관점
- 원인: 매입·기획 단계에서 등록 디자인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음
- 시정 조치: 대상 ASIN의 판매 중지일과 재고 처리, 매입 전에 J-PlatPat와 세관의 수입 금지 신청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 매입처로부터 개발 경위나 출처 자료를 받는 규정
- 자료: 확인 절차를 정한 사내 문서, 매입처와의 소통 기록(모두 실시일 명시)
권리자에게 연락하기 전 준비와 예문
신고 철회는 권리자 측의 절차이며, 지난 365일 이내의 신고라면 ‘신청 취소 양식’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권리자용 도움말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연락하기 전에 대상 ASIN, 출품 기간, 판매 수, 재고 수, 매입처와 제조원, 외관 비교표를 준비하고, 주고받은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다음은 권리 내용을 확인하는 예문으로, 실제 사례가 아닌 가상의 예시입니다. 사실에 맞게 고쳐 쓰고, 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지막 문장을 삭제하십시오.
Amazon.co.jp에서 판매 중인 상품(ASIN: B0XXXXXXXX)에 관해, 귀사가 제출하신 디자인권 침해 신고에 근거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당 디자인 등록번호와 권리 대상이 되는 부분을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확인이 끝날 때까지 해당 상품의 판매는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리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의 철회 요청 예문(가상의 예시)입니다.
당사는 20XX년 X월 X일자 판매대리점 계약에 따라 귀사 제품을 Amazon.co.jp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ASIN: B0XXXXXXXX). 해당 상품에 대해 디자인권 침해 신고에 근거한 통지를 받았으므로, 계약서 사본을 확인하신 후 신고 취소를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Amazon에 제출할 수 있는 인가서(허락자·피허락자·부여 내용·지리적 범위·기간을 기재하고, 귀사 레터헤드와 서명이 있는 문서)를 발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확인 전에 ‘침해했습니다’ 등의 결론을 문면에 적으면, 확인 후의 설명과 어긋날 우려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만 적으십시오. 의장법에는 금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형사 처벌 규정도 있으므로, 발송 전에 변리사·변호사에게 확인하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해서는 안 되는 대응
- 출품을 삭제하는 것으로 끝낸다: 앞서 설명한 대로 위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인 해소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같은 외관의 상품을 다른 ASIN으로 다시 출품하면, 새로운 경고나 정책 위반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 남은 재고를 다른 판로로 처분한다: 의장법에서는 판매의 청약(판매를 위한 전시 포함)이나 수입도 ‘실시’에 포함되며, 판매 목적으로 침해품을 소지하는 것도 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근거를 확인하지 않고 ‘부당한 신고다’라고 단정한다: 신고가 유효한지 판단하는 것은 Amazon입니다. 도면과의 비교 등 증거를 갖추어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 청구서 등의 서류를 가공한다: 디지털 처리로 변조된 청구서나 자사에서 발행한 청구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도움말에서는 허위 행위 등이 의심되는 경우 점수와 관계없이 계정을 정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구서 위조·변조 지적 대응 정리에서 다룹니다.
- 새 계정을 만들어 판매를 계속한다: 판매자 행동 규범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모든 계정이 문제없이 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판매하는 지역별로 보유할 수 있는 셀러 센트럴 계정은 1개뿐입니다. 경고나 정지를 피하기 위한 별도 계정에서의 판매는 인정되지 않으며, 시스템을 회피하려는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도 점수와 관계없이 정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입 전에 할 수 있는 디자인 리스크 점검
Amazon 지식재산권 정책에서는 제조업체나 판매업체가 디자인 관련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안내하면서, 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출품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매입·출품 전 확인 항목
- J-PlatPat의 디자인 검색으로 물품명이나 디자인 분류를 통해 등록 디자인을 조사한다
- 세관이 공개하는 ‘수입 금지 신청 정보’(디자인권)에서 등록번호·침해 물품의 품명·유효 기간·신청자를 확인한다
- 출처를 증명하는 청구서·인가서를 매입처가 발급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정당한 신고가 발생한 재고에 대한 매입처의 책임 범위를 계약으로 명확히 한다
- 인기 상품과 형태가 비슷한 상품은 개발 경위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세관 목록에 없다고 해서 권리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물품은 세관 단속 대상이며, 알지 못했더라도 침해 물품으로 인정되면 수입할 수 없습니다. 판단이 어려울 때는 INPIT(공업소유권 정보·연수관)가 전국 47개 도도부현에 설치한 ‘지식재산 종합지원 창구’에 무료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알림에 디자인 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사해야 합니까?
A. 권리자의 명칭을 바탕으로 J-PlatPat의 디자인 검색에서 출원인이나 물품명으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찾지 못한 경우에는 경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등록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Q. 디자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품이라면, 형태가 비슷해도 판매해도 문제없습니까?
A. 디자인 등록이 없더라도, 타인의 상품 형태를 모방한 상품의 판매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상품 형태 모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판매로부터 3년이 경과한 상품이나, 사정을 모른 채 중대한 과실 없이 매입한 사람에 대한 예외도 있지만, 해당하는지는 변호사·변리사에게 확인하십시오.
Q. 자사에서 기획한 오리지널 상품이라도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있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유사한 디자인에도 미치므로, 외관이 타인의 등록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면 문제로 지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 J-PlatPat으로 조사하고, 제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해 두면 리스크를 줄이기 쉬워집니다.
Q. 수중이나 FBA에 남은 재고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디자인권에 특화된 재고 처리 방법은 공개된 도움말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알림과 재고 관리 화면의 안내에 따르고, 처분이나 반품 방법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십시오. 또한 ‘해서는 안 되는 대응’에서 설명한 대로, 남은 재고를 다른 판로로 처분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정리
디자인권 경고는 상품의 외관 그 자체가 문제되는 점에서 상표나 위조품과는 확인 방식이 다릅니다.
- 알림에서 대상 ASIN·권리 종류·지적 대상·권리자·다음 절차를 적어 둔다
- 근거가 디자인권인지, 상표·저작권·상품 형태 모방·계약상의 주장인지 구분한다
- 등록 도면과 자사 상품을 대조하고, 존속 상황·부분 디자인·비밀 디자인 여부도 확인한다
- 재심사와 이의 제기의 차이, 180일간의 반복 카운트를 고려해 방침을 정한다
- 출품 삭제만으로는 위반이 사라지지 않는다. 서류 가공이나 별도 계정에서의 판매는 하지 않는다
유사 여부 판단에는 법적 쟁점이 포함되므로, 사실과 자료를 정리한 뒤 되도록 빨리 변리사·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검토하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개별 사례는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